미세먼지 그리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 선언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지 그리고,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 없앤다.

저공해경유차 95만대, 주차료 할인 등 혜택 종료되며, 내년부터 민간부문도 자동차 2부제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안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기하기로 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우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다만 저공해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부터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이외 소상공인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트럭을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보조금을 현실화해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에 준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자동차 운행 제한 등에 의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자동차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긴급 감축조치를 위해 수도권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애시당초 디젤한테 클린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을까?

전 정권들이 저지른거 이제와서 뒷수습한다.

클린디젤 폐지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해결되겠냐.

클린디젤이라고 많이 사라고 혜택줘서 돈 더주고 샀더니 이제와서 아니라고 없애냐. 사기수준이다.

등의 의견들이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디젤차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아닐까 싶다.....